초등학생도 이해하는 연말정산 : Why?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연말정산 : Why?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연말정산 : Why?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년 정부는 앞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세제혜택만 홍보하기 바쁜 게 현실이다 보니 오히려 국민들은 뭔가 내가제대로 안 하면 손해 볼 것 같은 불안감만 가중됩니다. 사실 과거와 비교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 등 발전된 사항이 많지만 생각보다 이유와 원리를 설명할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오늘은 해마다 바뀌는 특별한 사항이 아닌 연말정산의 기본개념을 위해 How가 아닌 Why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제 경험상 근본적으로 근로자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내용과 그 개념을 가장 쉽게 설명해 주었던 방법이며, 어쩌면 회계팀 직원 입장에선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서, 인사팀 직원 입장에선 솔직히 본인도 잘 몰라서 직원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못했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hy"가 아닌 "How"에 익숙한 우리나라

인터넷에 연말정산 관련 글을 찾아보면 정말 대한민국은 How에 강한 나라라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이유를 찾으면 "정확하게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부터 시작해서 뭐 결정세액 등등 유사하면서도 복잡한 말 계속 나오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사용한 금액에 따라 세금혜택을 위해 소득공제 내역과 세액공제 내역을 찾는다 등등 설명을 해주면서 세부적으로 의료비는 어쩌고, 교육비는 어쩌고 엄청난 자료가 쏟아집니다. 뭐가 그렇게 정확해야만 하는지, 모두가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데 말입니다. 물통에 물을 꽉 채우고 물을 얼리면 물통이 깨지는 것에 대해 그냥 "물은 차가우면 얼고, 얼면서 커져 그래서 물통에 물을 꽉 채우고 얼리면 물통이 깨지는 거야"라고 설명하면 될 것을 마치 화학분야의 전문가가 물은 왜 0도씨에 얼며, 분자구조상 왜 부피가 커지는지 무지한 상대에게 설명하기가 어려워 그냥 "물통 꽉 채워서 얼리지 마!"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 말하는 것 같아 참 아쉽습니다.

 

Why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이죠. 그러면 알아서 방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류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연말정산으로 수많은 문의에 시달리는 국세청이나 인사팀, 회계팀, 전문아웃소싱 업체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이건 빼셔야 합니다!", "이건 얼마 이상 안됩니다!"라고만 외치며 스트레스받을 것이 아니라 한 번쯤 해당 내역이 왜 이렇게 되는지 자체를 설명해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모르면 찾으십시오, 그것을 알게 되면 본인도 정말 손쉽게 설명이 가능하고, 문의와 오류도 확실히 줄어들 것입니다. 

 

진짜 궁금해하는 것 :  Why?

사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역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발달한 뒤로는 더욱 사라지게 되었고, 사실 종합소득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사업가나 자산가가 아닌 일반 젊은 직장인들은 공제내역이 다양하지도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마음속에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난 뭐 특별히 공제받을 것도 없는데 대체 왜 이렇게 환급금이 많은 거야 왜 평소에 왜 많이 떼냐고 세금을 대체!!!", "나랑 소득도 같고 공제 사항도 같은데 왜 다른 회사 친구는 환급금이 큰데 왜 난 적은 거야? 이상한 거 아냐?" 결국 평소에 제대로 세금을 공제하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가 궁금해하는 것이 우선이고, 동일한 소득과 공제 상황인데도 차이가 나는 경우에 대한 의심? 불만?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장 큰 궁금 사항입니다.

 

아무런 공제 내역이 없어도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

소득과 공제가 완전히 같아도 환급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것은 회사별 특성도 아니고, 누군가의 실수도 아니며, 기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딱 하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조견표)"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에서 흔히 확인가능하며 매년 초에 발표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뭐 찾아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매월 발생한 소득의 액수에 따라 얼마의 세금을 공제해!"라는 기준입니다. 즉 우리나라에는 매월 근로소득액수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얼마의 세금을 공제하라는 월별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알다시피 금액이 클수록 누진 개념으로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공제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수의 회사들은 해당 기준에 따라 월별 소득에 해당 세액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다만, 어디서 문제가 있는가?

바로 여러분들의 월별 소득이 균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정 월에 상여금에 있는 회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초과근무 시간의 차이로 인한 수당의 증감 등 매월의 소득이 같지 않다 보니 해당 기준대로 세금을 공제하다 보면 혼동이 발생됩니다. 한마디로 월 10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 달에는 연봉이 1억 2천만 원 수준의 근로자인가 보다 싶어서 세금을 많이 공제했는데 다음 달에 보니 월 3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해서 연봉 3천6백만 원 수준의 세금을 공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 이해에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며 아래의 그림을 통해 의미가 이해된다면 이제 인터넷에서 설명해 준 "제대로 된 연간 소득 대비 세금계산을 위해"라는 말이 이해가 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원리

 

Why : 과세기간이 1년이라서(1/1~12/31)

결국 우리의 소득에 대한 과세 기간이 1/1부터 12/31까지 1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6/1부터 5/31까지라고 한다면 또 달라질 것이며,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이 월별로 잡혀 마무리되는 사항이라면 또 다른 금액이 생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그토록 관심 갖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기왕 1년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산정할 거 뭔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려는 곳에 돈이 쓰이게 하기 위해 혜택을 주고, 성실하게 4대 보험을 납부하고 기부도하고 시장경제를 위해 많은 비용을 쓰는 사람에게나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진행되는 사항이지 결국 본질은 1년 치 소득을 확정 짓고, 이것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산정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글을 다 읽지 못하시더라도 관련된 사례의 그림만 한두번 보시면 "아~ 이게 연말정산이구만"이라는 생각이 딱 드실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얼마나 카드를 썼고, 가족은 몇 명 있는지 뭐 그런 것을 작성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대체 연말정산이 뭔지, 왜 하는 건지 본질적인 궁금증이 있었던 분들에게 가장 쉬운 해소방법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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